올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기요금체계 개편 움직임까지 감지되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전기를
생산하는데 든 비용(원가)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급격히 상승했는데도 연료비 인상분은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물가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에 원가가 그대로
반영되면 올 하반기 전기요금은 큰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마저 오르면 농가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농업경영비 추이를 보여주는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21년에 전년 대비 4.7% 올랐는데,
그 가운데 영농광열비는 전년과 견줘 무려 24.7%나 상승했다. 올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2 농업전망’을 통해 광열비·비료비 등 중간투입재 비용이 상승해 농업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심각한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자구책으로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5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전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위해 칼을 빼들면 농사용 전기요금제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농사용 전기가 판매 단가가
가장 낮다는 이유만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전압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는 단가가 가장 낮지만, 전체 전기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3.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농업계는 식량안보가 절박한 상황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나 개편은
식량을 비롯한 농축산물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농촌에서 전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주관하고 있는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는 "농업 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 등을 찾을 수 있었다.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가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 등에 발전시스템을 설치한 후 생산되는 전력을
한국전력이나 대형 발전사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주변 환경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하나 농가에서 초기 설치비용의 투자가 필요하다.
"농업 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농촌마을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 대상지 4곳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을 시작한 단계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에너지 절약, 재사용 관련 정책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확인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전망…농가 ‘시름’ - 농민신문 (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