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한 기본소득 효과 입증 및 정책확산

○ 사업내용: 시범사업 운영체계 구축 및 성과 농촌기본소득 공론화

○ 소요예산: 금513백만원(道 위수탁사업비)
 

추진계획

○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확산 및 공론화

- 기본소득 사전·사후(지급지역/비교지역) 실태 및 변화조사 연구용역 시행

- 국내학술회, 국제포럼 개최 등 공론화 및 도민 공감대 형성

-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단위 설명회 및 워크숍

○ 실시간 데이터 산출 및 분석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주요현안

○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사·분석을 위한 대상지역 주민 협조필요

○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연구목적 이해 및 농촌기본소득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제안

○ 실험결과에 대한 효과분석 및 결과공유를 통한 공론화 확산
 

기대효과

○ 농촌기본소득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기본소득 단초 마련

○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및 국민의 삶 증진 방안 제시
 

담당자 : 김지은 과장 031-250-2753